법률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남미새, 대가리 꽃밭 등의 단어를 인스타에 게시한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 되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정확히 검색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남미새, 대가리 꽃밭 등의 단어"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특정되었다면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특정성과 모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명확하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