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고의적으로 차 사고를 내면 고의로 사고 낸 쪽이 책임이 100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리 억울해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건가요? 물론 상황이나 여러 요소들을 배제할 순 없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 시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고의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고의 사고 시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며
고의 사고는 보복 운전, 난폭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차 사고를 내면 고의로 사고 낸 쪽이 책임이 100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리 억울해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건가요
: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의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며,
피해자의 주의할 의무, 예상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사정을 따져 구체적으로는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닌 가해자의 고의로 사고가 난 것이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도 안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