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고가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옆 가게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물론, 저희한테 피해가 없다면 말 안합니다. 그런데 가게 1, 2층 전체를 옆집 담배냄새가 가득 채웁니다. 제품에 냄새가 배는것도 걱정되고, 직원과 손님들도 불쾌해합니다. 이웃인데 얼굴 붉히기 싫어 좋게좋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만도 참다참다 2번 말씀드렸죠. 두번가니 이젠 본인 가게에서 피우는데 뭐라하냐며 신고하기전에 나가라고 되려 화를 냅니다.
면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이 안되는 건물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말로 안되니 법이나 규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흡연 자체에 제재가 안된다면 제품, 판매, 건강 등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흡연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어떤 피해를 가지고 법적이나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없다는 말은 너무 슬플것 같아요..
또한, 정비업체라 매연 등도 건물주분도 걱정되셨는지 얘기해서 밖으로 배출하겠다고 했다하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점에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