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약 7, 8개월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또 다음해에 다시 취업하여 7 개월에서 8개월 일하고, 65세 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일을 반복하는 자들에 대하여 , 앞으로는 실업급여 감액제도가 도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번째 수급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하는데, 3회부터는 10%, 4회부터는 25%, 5회부터는 40%, 6회 이상은 50%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회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가 안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액이 매달 1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고를 당하거나, 폐업을 하게되어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7~8개월 근로하고 4달 실업급여를 받는 등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의 뿐이고 정책적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