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가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Question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저와 전 애인의 성관계에 관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친구는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으며

모욕적인 말 또한 전 애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를 착각한 말 혹은 헛나온 말 같았습니다.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상황 파악을 위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전화 기록,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받은 사과 문자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 역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괜찮다는 말을 한 문자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은 다르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한 성희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드

뭅니다.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