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가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저와 전 애인의 성관계에 관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친구는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으며
모욕적인 말 또한 전 애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를 착각한 말 혹은 헛나온 말 같았습니다.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상황 파악을 위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전화 기록,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받은 사과 문자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 역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괜찮다는 말을 한 문자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은 다르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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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한 성희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드
뭅니다.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