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대신에 자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로 출근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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