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으로 대신 사인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부장과 사장 그리고 그 아래 직원이 있다 치면, 사장이 오지 않아 부장이 직원보고 대신 사장 이름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라 시켜서 직원은 어떤 서류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상사가 시켜 어쩔 수 없이 대신 사장님 이름으로 사인을 해주면 이 경우 직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며 이외 사람들에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며, 이를 시킨 부장은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서명을 하는 경우 문서위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