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요청으로 대신 사인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
예를 들어 부장과 사장 그리고 그 아래 직원이 있다 치면, 사장이 오지 않아 부장이 직원보고 대신 사장 이름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라 시켜서 직원은 어떤 서류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상사가 시켜 어쩔 수 없이 대신 사장님 이름으로 사인을 해주면 이 경우 직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며 이외 사람들에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며, 이를 시킨 부장은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서명을 하는 경우 문서위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