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처벌받나요?
즐겨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누가 영화를 올렸길래 다운받아도 되는 건줄 알고 다운받았어요. 메일을 이용해서 영화를 공유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였어요. 다들 다운받길래 불법인줄도 몰랐고 불법인거 알게 되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지웠어요. 처벌받나요ㅠㅠ 아직 학생이고, 이것저것 배워가는 중이라 관련 지식이 없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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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메일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P2P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형태의 경우
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배포, 전송을 한 송부한 자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고, 이를 단순 다운로드했었던 경우라면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순간에 범죄행위가 완료되기 때문에 보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