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준 후 별도의 돈을 추가 요구할때 처리법?

Question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수리비를 현장에서 달라는 금액만큼 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돈을 추가 요구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핑계라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무조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그 주장의 타당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끝났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