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Question

1. 12.08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2. 12.10 상고장을 제출하고

3. 12.11 송달료 및 인지 납부라는 보정명령

4. 12.13 인지세.송달료 납부하고 보정서 제출완료

4. 12.25 상고이유서 제출 완료

질문

1.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무엇인가요?

2. 이후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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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고기록이 상고법원에 접수됐다는 것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Answer 2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란 상고법원인 대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전달받아 이를 받았음을 통지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미 제출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