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툼중 살짝 밀칠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대처를 하나요
사소한 말 다툼중 상대를 밀쳐서 상대가 넘어지진 않고 신고를 할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밀친이는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증인이 있을경우와 없을 경우 차이가 있나요?
만약 형사가 좋게 넘어가라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반박해야 하나요?
또한 반대 입장인 민 사람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그 과정중에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증인이 있는 경우가 피해입증측면서 더 유리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의사불벌로 수사종결을 유도하는 경구가 일반적이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낮고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