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직의 핵심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수사와 각종 범죄 구성요건 등이므로 인내를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다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보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벌 법규에 대하여는 그 시행 이후에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지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이를 나중에 입법으로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시에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면 나중 시점에 그 행위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