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중에 질문 소추 소급효금지?
형법총론을 공부하는데 소추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형법 너무 어려운데 형법 공부할때 좋은 꿀팁같은 거 없을까요? 경찰직 준비하고있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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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추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합니다.
법률과목은 암기가 되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직의 핵심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수사와 각종 범죄 구성요건 등이므로 인내를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다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보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벌 법규에 대하여는 그 시행 이후에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지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이를 나중에 입법으로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시에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면 나중 시점에 그 행위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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