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표 거짓 표기. 법적절차 궁금합니다.

Question

우선 항상 노력하시는 아하 전문가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1주일전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계약 전 성능점검표 확인도 마쳤습니다. 성능점검표 확인 시 전체 항목 이상 없었습니다.

오늘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정비소를 방문하였으며 전체적인 차량 점검도 부탁드렸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구요.

오일누수부터 시작해 대략 5개 항목 좀 넘게 성능점검표와 달랐습니다.(+리콜대상여부까지 달랐습니다.)

보증보험과 As는 가입되어있지만 연식도 오래되고 추후에 발생할 미래비용 때문에 환불을 고려중입니다.

딜러가 말하길 "우린 거짓으로 고한적이 없다. 환불은 좀 어렵다"식으로 나옵니다.

애초에 딜러하고 얘기 나눌 부분 아닌거 알고 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딜러에게 연락했었습니다.

시구청 혹 경찰서에 얘기하면 된다는데 환불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사항이라든지 과정 좀 알려주실수있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