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후 환불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차 환불규정에 해당여부와 환불가능한 방법을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1. 2024.01.05 중고차매매상에서 엔카진단, kb진단을 둘다받은 차량을 구매

성능점검기록부 전부 양호 체크, 무사고였습니다

2. 2024.01.08 자주가던 공업사에 중고차구매후 점검요청 - 성능점검기록부에 없는 누유발견 및 부동액 없음, 나머지 엔진오일양 및 기타부분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3. 2024.01.12 해당차량이 쉐보레차량이라 쉐보레바로정비센터로 입고 후 점검, 01.08-01.12까지 약500km 주행했습니다. 정비사분 왈, 엔진오일이 찍혀나오지않는다, 누유가있다(전 공업사에서확인), 에어컨가스가 없다(수리비 약60-100예상하심), 하체 뒷쇼바쪽 결함발견.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딜러분과 통화했을때 엔진,미션은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에어컨가스 새는건 일단 기본정비비(에어컨가스주입 및 당장보이는결함수리 수리비10만원)은 현 차주가 부담하고, 만약 그걸로 에어컨가스수리가 안될 시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겠다.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할 때 차량에 중대한결함이 발견되면 환불하겠다 라는내용을 넣었고, 해당내용을 딜러분에게 전하니 중대한 결함이란건 당장 운행이 힘들정도가 되어야 중대한 결함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양호로 찍혀있는데, 3일만에 누유가 발견된 점.

월요일엔 정상이었던 엔진오일량이 금요일엔 게이지에 찍혀나오지 않을정도로 소모된 점.

이렇게 두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능기록부와 다른점, 엔진오일 과다소모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거래에서 성능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에 해당하는바, 이에 관하여 허위기재가 되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환불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딜러의 태도를 봤을때 환불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