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유동닉(통피)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옛날에 올렸던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진을 올리면서 납치당했다,고문당했다,이런식으로 모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데 유동닉 흔히말해서 통피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된다면 고소성립도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실관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정성의 요건 성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디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을 특정(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해서 모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고소를 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ip추척을 하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