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옛날에 올렸던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진을 올리면서 납치당했다,고문당했다,이런식으로 모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데 유동닉 흔히말해서 통피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된다면 고소성립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실관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정성의 요건 성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디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을 특정(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해서 모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고소를 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ip추척을 하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