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죄를 받을 군 수뇌부들의 처벌 수위는?
이번에 탄핵이 되면 내란이 주요 원인으로 되는거잖아요?
그럼 군 수뇌부들은 그 내란을 동조한 범죄자 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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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란 사태를 동조한 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벌이 엄청나게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재수 없으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란채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기징역까지는 받는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역이 제법 높고요 보통 최소 5년 이상 10년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다 나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