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미납되면 무슨일이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3개월정도 4대보험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납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미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은 장기간 가입할수록 더욱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미납하시는 경우 미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추후 연금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금액이 과다한 경우 자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로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미납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헤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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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계속 체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고지-독촉-압류의 순서로 회사의 재산이 압류 및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