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사정이 않좋아 퇴사했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대 보험이 4개월 미납이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납부를 안했네요
혹 나중에 납입되더라도
미납 기간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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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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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국민연금 미납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을 수령할때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고 각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 나중에 납입되더라도 미납 기간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4대보험료가 적기에 납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