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법률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상에 주소가아닌 특정 장소위치 를 알수있는 ex 어디건물옆 이런식으로 찾아가면 누군지 다알수있는 장소와 그 집주인의 얼굴을 스티커로만 가려서 올리면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소나 특정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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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상에 주소가아닌 특정 장소위치 를 알수있는 ex 어디건물옆 이런식으로 찾아가면 누군지 다알수있는 장소와 그 집주인의 얼굴을 스티커로만 가려서 올리면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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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소나 특정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