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실히 특정하지 않은 개인신상유출 신고 되나요?
회원가입없이 익명으로 하는 카페에
다른사람이 나를 아는거같다고
실명은 거론하지않고 , 사는지역 (광역시,도 수준), 나이, 키, 마르거나 덩치있다
이정도로 특정하지않는 수준에서 개인신상을 유출하는거로 신고 또는 고소가 되나요?
그 글쓴사람은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인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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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신상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