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없이 익명으로 하는 카페에다른사람이 나를 아는거같다고 실명은 거론하지않고 , 사는지역 (광역시,도 수준), 나이, 키, 마르거나 덩치있다이정도로 특정하지않는 수준에서 개인신상을 유출하는거로 신고 또는 고소가 되나요?그 글쓴사람은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인데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신상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