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연예인과 매우 유사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림/일러스트를 NFT화 하여 판매를 했을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위배가 되는것일까요
캐릭터이기에 해당 A연예인이 아닌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연예인과 유사한 외모의 일러스트를 제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그림만으로 누구나 특정인을 따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