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분석해서 정해지나요?

집값이 요즘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는 내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서, 매년 공시일 기준하여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 결정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m2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 산정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들을 비교 검토하여 단위면적당 m2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 선정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물가상승률,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 가격 인상폭을 설정하게 됩니다. 변경된 표준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확정을 한 후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율을 고려하여 표준지 결정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