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년에 한번? 정도인가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공시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공시지가는 어떤기준과 어떤 기관에서 평가하여 공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 말하여 나라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 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또구청에 거래신고된 1년의 거래,감정원의 조사등를 종합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공시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토지의 표준이 되는 기준지를 정해 가격을 정하고 이를 각 행정청에 내리게 되면, 행정청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해 발표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에 필요한 과세표준을 조사, 공시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매매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규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