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디자인 오마주 제품 판매 문제될까요?
뱅앤올룹슨의 스피커 디자인을 오마주하여 조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디자인 저작권 / 특허 등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외부 디자인만 비슷하게 생겼고 내부 설계, 기능 은 원작과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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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내부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통 특허권으로 등록받아보호하고,
외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일종의 디자인특허)으로 등록받아 보호받습니다.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외형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구요.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외부 외형을 비슷하게 한 경우 충분히 디자인권,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 패러디, 오마주의 경우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실제품의 외형을 유사하게한 스피커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오마주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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