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주소보정명령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나홀로소송 진행중이고 현재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알려준다는 글을 봤으나, 저는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만 나와서 동사무소 측에서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여관용 보정명령과 문서가 다른건가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안다면 위 보정명령으로 누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줘야할지 동사무소측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