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를 전세로 변경 할 수 있나요??
제 친구가 1억 900만원/15만원 반전세를 1억3000 올전세로 올렸는데
보증보험이 1억900만원 까지 보증이돼서 2100만원을 보증받으려고 확약서를 썼는데
ex) 금1억3천만원을 반환해야함 을 확약한다.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돈을 보증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확약서를 쓰셨다는 것인지요? 질문주신 내용상 확약서를 썼다는 것은 임대인과 썼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간 확약한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된 내용 등 고려할때 충분히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담보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