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점유물 및 불법 노상 적치물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 법률 조항 사항이 뭐가 있으며 행정적 및 형사상 어떠한 처분 및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시내 중심 상업 지역 보행자 도로에

옷 가게에서 판매 하는 의류들을 걸어 놓은 가로로 된 긴 옷걸이 6 개를 계속 내다 놓고 판매 하여

인도를 지나 다니는 보행자들이 통행 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여

이에 행정적 처분 및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뭐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 분야의 상담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노무사가 답변드리는 제한되오니 법률 카테고리나

지자체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