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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언제 치러나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탄핵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언제 치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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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헌법 제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선출 즉시 임기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있어야 완성됩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도 시간은 걸리구요.
헌재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