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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12.12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언제 치러나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탄핵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언제 치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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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헌법 제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선출 즉시 임기를 시작합니다.


  • 대통령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있어야 완성됩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도 시간은 걸리구요.

    헌재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