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X나라 사이트에는 사기꾼이 판을 치는데 검거가 안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Question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몇분만 지켜봐도 사기글이 넘처나는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봐도 완벽한 사기 물품을 버젓이 올려놓는데 왜 검거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피해자들은 속출하는데 검거를 안하는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만약 경찰이라면 여러가지 방법을 충분히 검거 할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검거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모든 범죄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없이 중고나라 사이트를 보고 곧바로 사기꾼을 검거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고소고발이 있는 등 경찰이 사건 인지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