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중X나라 사이트에는 사기꾼이 판을 치는데 검거가 안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몇분만 지켜봐도 사기글이 넘처나는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봐도 완벽한 사기 물품을 버젓이 올려놓는데 왜 검거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피해자들은 속출하는데 검거를 안하는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만약 경찰이라면 여러가지 방법을 충분히 검거 할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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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검거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모든 범죄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없이 중고나라 사이트를 보고 곧바로 사기꾼을 검거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고소고발이 있는 등 경찰이 사건 인지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