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무면허입니다. 타고 가던중 우회전 하는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처벌이라던가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 학생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