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인지?

Question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은 복도,계단,엘레베이트,지하주차장,등단지내 대부분인가요,이걸 잘못 알았서 벌금도 많이 니온다는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금연구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거나 관할 구청에 금연구역 지정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