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뢰보호의 요건에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뢰와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 등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해해보세요.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려면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아무에게나 허가를 내주는게 아니라 필요한 요건들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대해서 결국 제대로 된 해석을 하여 적용하는 사람은 관련 행정청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관할 행정청에 전화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 물어보고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지도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질문자님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몇 년간 큰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이후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관할 행정청에서 허가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청의 말을 신뢰하여 준비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지키지 않으니까요. 이때 신뢰가 보호가 된다면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내줄 것이고 질문자님은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과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