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의 법률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한국학술지인용색인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뢰보호의 요건에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뢰와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 등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해해보세요.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려면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아무에게나 허가를 내주는게 아니라 필요한 요건들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대해서 결국 제대로 된 해석을 하여 적용하는 사람은 관련 행정청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관할 행정청에 전화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 물어보고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지도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질문자님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몇 년간 큰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이후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관할 행정청에서 허가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청의 말을 신뢰하여 준비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지키지 않으니까요. 이때 신뢰가 보호가 된다면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내줄 것이고 질문자님은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과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을 믿고 신뢰하면 그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합니다.
법은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에 안정성을 가지게 되며 신뢰 보호 원칙은 여기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예전에는 민법상의 신의 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논리로 이해하였으나, 현재의 통설은 법의 이념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하는 추세.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법적안정성설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상의 원칙 중 하나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민의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국가의 행정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야 합니다. 국민은 행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되는 변경의 제한: 행정규제는 무작위적인 변경을 피해야 합니다. 국민은 일정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행정부의 결정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국민은 행정부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공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는 행정부의 정책 변경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국민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기반으로 행정부에게 합리적인 설명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규제나 행정 조치가 국민의 정당한 기대에 어긋날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