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일정을 맞추는데 압박받고 있습니다

Question

토토 몇만원 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왔습니다. 스케쥴 잡으려 하는데 도저히 저하고 경찰서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 막 화를내면서 그러면 다시 부산쪽으로 보낸다면서 화를냅니다.. 그것도 기간을 일주일 밖에 안 주고요. 이러면 부산까지 가서 제가 조사받아야 하나요?

처벌을 떠나서 이런걸로 막 성질부터 부리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갈 수 있는 시간대로 요청하는게 맞는 권리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몇만원한 사실로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법률가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일정을 질문자님의 일정에 맞춰달라고 욫어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조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토토를 몇만원 정도로 소액으로 했다면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소액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고 소액인 만큼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해줘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의 수사인 점에서 수사관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정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교체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나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