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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타라는 어플을 통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 1대1 채팅을 통해 ㅎㅇ 과를 말하고 ㅎㅇc컵 이라고만 보냈습니다. 통매음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