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뭔가요?
책을 읽다가 자세한 설명없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언급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급상황에서 사람을 돕다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도와줄 의무를
도덕적인 측면에 머무르지않고
법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법입니다.
과거 일본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 측면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착한사마리아인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입법화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