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Question

인터넷에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던데 만약 이곳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자가 무료제공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으로 무료제공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단속의 한계등 이유로 통상 헤비 업로더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업로드가 없으면 불법다운로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이트 등에서 저작권 위반 영상 등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받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시청 목적으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라면 이를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