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이용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무료로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던데 이런 곳에서 무료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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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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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시청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등은 저작권 침해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형행법상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