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무료로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던데 이런 곳에서 무료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시청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등은 저작권 침해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형행법상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