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비를 보다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특검의 조사도 자꾸 피하는 모습이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내란 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나의 조사 밭으러 나오라는 지시에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않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도 대통령 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않는 행동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할때 유리한 상황은 수사기관이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상황상 특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수사 진행을 늦추려는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되기에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