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보면 오토바이가 제일 많이 신호위반도 하고 인도 주행에 소음까지 만드는데 경찰들은 왜 이런거는 잘 단속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도 좀 강화하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 등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강화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