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교통단속을 하지 않나요??

Question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시 번호판이 있는데도 왜 단속이 되지 않는건가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신호위반, 과속의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의 경우에는 전방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는데, 최근 후방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개발되어 도입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이 앞에는 달려있지 않아서 카메라 등 단속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