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란게 정확히 무엇이 길래 뉴스 속보로 뜰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번 의료법 때문에 관심이 가서 뉴스속보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오늘 간호법이 또 거절 될 분위기여서 간호사들이 뿔났다는데

도대체 간호법이 무엇인가요?

Answer 1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것인바, 이른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간호법은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문화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안에 담았으나,

현재로선 타 직역간의 갈등(의료기가, 간호조무사 등)으로 그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