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성폭행 죄성립이 가능하면 처벌의 강도을 알고싶어요?
제가 만취상태에 있을때 남편은 저를 옷벗기고 성폭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식기가 아쁘고 방관염이 걸 립니다. 어뗳게 처벌할수 있나요?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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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처벌수위는 강간행위의 정도, 지속성, 행위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합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우선 기원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거나 강제된 성관계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강제성이 입증될 만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