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최근 임대인의 종부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종부세 체납이 증가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증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여부가 걱정될때 미납국세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항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jegyu2014/222695220255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로 납세자의 소득세, 종부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여부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완납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하나 임대인이 본인의 국세완납증명을 임차인에게 제출할지는 알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