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로 기각된사건 민사승산이 있나요?
당근마X 에서 중고 리퍼물품체인점 모집 글을 보고 창고로 찾아 갔습니다.
체인점모집 조건이 가맹비 400만원은 물건을 가져다 주는 조건 이였습니다.
체인점들이 어디있는지 알려주지도
물건들이 매번 가격이 달라 물건의상태에 따라서 가격을 납품하는 사람이
대충 공책에 적어서 건내면 그게 가격즉정값이여서 물건을 받고 통장으로 입금 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물건들이 정말 형편 없는 중고 물품 이고 말이 좋아 중고 물품이지
남들이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린걸 스티커 자국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중고 물품이라고 받았고
망가진 의자.부품없는 가구 레일망가진 서랍장 기타등 수도 없이 많고 물건을 받을떄마다
이런 물건들이 들어 오니 물건잘좀 주라 도대체 리퍼 제품은 언제 주는 거냐 리퍼 제품은 한번도 받지 못했고
수리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점점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고 언성이 올라가고 다툼이 몃번있고나서
결국 사업을 시작한지 1달도 안되어서 그만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가맹비를 달라고했더니
못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인점 모집을 해서 가맹비를 받아 챙기고 체인점들이 돈을내고 저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몃명있습니다.
그사람들과 같이 저포함 3명 이서 같이 경찰게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결국 기각 되었습니다.
증거는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라는 시간이 지나고있는데요
이런 사건 민사 가능 한가요?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형사에서 무혐의라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과실만 있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는바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근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불이행했거나 기망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가맹 계약의 위반이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있어서 이를 기초로 권원을 확정하고 청구원인 등을 가지고 가맹비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할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민사에서의 청구원인을 다르게 잡을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망행위가 부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에서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