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이 초래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0. 04. 15. 10:37

휴일 전날 밤늦게 귀가하여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임을 알게 된 사람이 불가피하게 이면도로 변에 주차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이동하던 자전거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면 불법주차한 차주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행정적 책임인 주차위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불법 주차가 사고의 영향이 있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보통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이 10~20% 정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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