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이 초래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휴일 전날 밤늦게 귀가하여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임을 알게 된 사람이 불가피하게 이면도로 변에 주차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이동하던 자전거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면 불법주차한 차주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행정적 책임인 주차위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불법 주차가 사고의 영향이 있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보통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이 10~20% 정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