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불기소 후 모욕죄로 고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되었습니다
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모욕죄에는 해당하는거 같은데 같은 사항이지만 모욕죄로 고소해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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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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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죄명을 달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상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