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되었습니다
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모욕죄에는 해당하는거 같은데 같은 사항이지만 모욕죄로 고소해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죄명을 달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상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