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기소 후 모욕죄로 고소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되었습니다

모욕죄로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모욕죄에는 해당하는거 같은데 같은 사항이지만 모욕죄로 고소해도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죄명을 달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상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