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받는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농어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5조(과세표준)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고, 제49조(세율의 종류)에는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관세율표는 HS 6단위별로 품명, 세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승인한 관세법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관세법에 물품의 용도 등에 따라 면세 및 감면 조항으로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등 관세 면세 및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 품목별로 부과하는 각종 관세율 종류가 기본세율, 잠정세율, 할당관세,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협정세율, 각 국가별로 체결된 FTA 협정세율 등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관세율 부과요건 및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세율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동일한 품목이라도 각기 달리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