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순환 출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대는(출자하는) 것을 순환 출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순환 출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순환출자와 같은 경우 실제로 투자가 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가져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나며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요 오너 기업들의 복잡한 순환출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만들었고 해당 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는 일단 투자 유치에 불리합니다. 주요 투자가들은 복잡한 지배 구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주식 가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재무적인 여러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열사의 위기가 순환출자를 타고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니즈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룹내 순환출자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서 한국 재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다른 회사의 부실이 계열사 전체로 연결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배구조방식이에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