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간에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동거중인 가족끼리는 고용계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따로 살고있는 가족끼리도 근로계약이 안되는건가요?? 그 판단 기준은 민증에 기입된 주소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거중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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