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고소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상황을 예를 들면 오늘 있었던 일인데 스포츠관련된 갤러리에서 선수에 대한 주제로 제가 거의 뻘글에 가까운글을 썻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발진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하며 댓글을 다신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상대방 둘다 반고닉이였습니다.)
저도 가벼운 욕설로 맞받아쳤지만 이미 제가 쓴글이 그분 때문에 개판이 되서 갤러리마다 관리자가 존재하는데 관리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차단하고 제 글도 삭제 시켰습니다.
근데 글이 삭제되기전 어떤 고닉한분이 패드립했던분에게 동조하며 저한테 뭐라하는 댓글을 달고 바로 삭제한걸 제가 봤고 이후 관리자가 글이 삭제하고 나서 제가 한번 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고닉이 로그아웃 실패하고 나한테 댓글 달았는데 걔가 그 나한테 패드립한 반고닉인거같다" 라고 저격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몇몇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할수있는말인데 왜케 공격적이였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옹호해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패드립먹는걸 보셨으니 사실상 그분들이 증인이구요.
이러고 대충 끝났고 아무튼 제가 원래부터 디씨안에서의 고소/신고 기준이 궁금했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이런 상황에 제가 그분을 혹은 그분이 저를 고소할수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싶고
제가 찾아본 결과 특정성,공연성,사실적시 등등이 제일 중요한걸로 이해했는데 제목 그대로 디씨라는 사이트 안에서는 유동,고닉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를것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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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글을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사이트 별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내용만으론 쉽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